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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 프런티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

급여가 입금됐더라도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 항목과 공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명세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은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근거 자료를 모아 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무엇이 적혀야 할까?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과 항목별 금액, 계산 방법, 공제 내역과 공제액 등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은 그 계산에 필요한 기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이로 받지 않았더라도 전자문서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됐다면 교부 방식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락·오류가 있을 때 확인할 자료

먼저 회사에 명세서 발급이나 항목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지급액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의심되면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급여 입금 내역과 명세서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세서가 없거나 실제 지급액이 맞지 않는 문제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명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이 정확히 지급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과 답변, 급여자료는 이후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되므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세서를 종이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명세서가 없으면 체불임금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실제 체불 여부는 계약과 근무 내역, 지급 자료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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